• 취임날까지 내각 구성 미완…尹 '총리 없는 내각'도 각오
  • 바이든, 국내 4대 기업 총수와 회동…'미국 편' 강조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경제·안보 총사령관 없는 윤석열 정부···' 오는 10일 공식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안보 총사령관 공백'이라는 최대 난제에 부딪혔다. '용산 시대'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폭주에 막혀 당분간 '반쪽 내각'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 때처럼 반년간 국무총리 인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관련 기사 2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에서 경제·안보 총사령관으로 내세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동훈 법무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청문회도 9일부터 시작된다. 낙마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다시 찾아야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 방한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방향성과 대응책을 제시할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더라도 윤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탓이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 통합'은 갈 길이 멀어졌다.

만약 한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되면 혼란은 가중된다.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또 총리 대행은 정부조직법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등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들 역시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며 민주당의 기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리 없는 내각 출범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우리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국회 인준을 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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