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與당] 尹 당선인 '공약 후퇴' 논란…'이대남' 맞춤 공약도 '지역' 공약도 사라졌다

'이대남' 맞춤 대표 공약 모두 후퇴…尹측 "사회적 논의 거쳐 추진할 것"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계산?…'사드 추가 배치' 'GTX 확충 공약'도 실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1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청년들의 구원투수' 유니폼을 입고 시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이 후퇴했거나 파기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주요 공약들이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에서 보이지 않거나 후퇴한 모습을 보여서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5일 해당 논란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공약 파기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남' 맞춤 대표 공약 모두 후퇴…尹측 "사회적 논의 거쳐 추진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제외됐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당초 공약과 다르게 단계적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등과 같은 사회적 진통만 남긴 '공약(空約·헛된 약속)'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한 줄 공약을 통해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약속했다. 이후 같은 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청년 병사만 (최저임금제) 예외로 두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 측 설명에 따르면 취임 즉시 봉급 200만원 지급은 불가능하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장 기준 봉급 200만원으로 실현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도 국정과제안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공약 후퇴 논란이 나오자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논란 진화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부 내용의 보완이나 시기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을 검토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병사 봉급 200만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해 예산 마련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계산?…'사드 추가 배치' 'GTX 확충 공약'도 실종

윤 당선인의 공약 후퇴는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표심에 민감하게 작용할 '사드 추가 배치'와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공약' 후퇴가 대표적이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해왔다.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 한 줄 공약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약속했고, 이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서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는 이번 110대 국정 과제에서 제외됐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사실상 사드를 당장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GTX 관련 공약은 대선 시절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수도권 광역교통 공약을 통해 GTX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고, D노선은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생략됐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GTX-A·B·C 및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서부권 GTX를 연장해 GTX D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방안, GTX E·F 노선 신설 방안 등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 연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황"이라며 "올해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 연구 결과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파기·후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라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원,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정권 시작도 전에 윤석열 차기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