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살기 좋고 일할 수 있게"...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접수 개시

국토부의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충남 서천군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 조성사업' 개념도 [자료=서천군]

국토교통부가 지방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과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구와 기반시설(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 약 160개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지원 부문은 두 가지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각각 투자선도지구 2개소와 10개소 내외의 지역수요맞춤지원 지역을 선정하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70개 시·군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자치단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지원 지자체를 선정한다. 

앞서 투자선도지구에는 발효산업을 앞세운 전남 순창과 해양관광을 특화한 전남 진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계획을 제시한 충북 청주 등 1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거나 대학과 연계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계획 등을 통해 성장촉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의 경우 해당 사업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기존의 주민과 신규 유입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함께 지역 학교 살리기,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생활거점(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고령자 생활 환경 개선 사업,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조성 계획 등에 대해 사업당 최대 20억원(고령친화 공간징비사업의 경우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낙후지역은 인구유출,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등 지방 성장 및 생활거점이 조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