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주당] 尹의 남자 한동훈 지명에...민주당 "선전포고" vs 한동훈 "야반도주"

민주당 "尹, 조국에 적용한 잣대 한동훈에게도...지켜볼 것"

한동훈 "검수완박 범죄자 처벌 못해...명분 없는 야반도주"

한동훈, 소유 집 전셋값 인상...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 내정자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맞받아쳤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가 검찰 손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인사가 법무부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 "尹, 조국에 적용한 잣대 한동훈에게도...지켜볼 것"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6·1지방선거 예비 후보들 역시 비판에 열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조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수사하는지, 측근이라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 내정자에게 무딘 칼날을 들이댄다면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한 내정자 지명은) 검찰공화국 시작을 알리는 선포"라며 "뒤에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나와서 검찰공화국의 횡포에 대해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내정자 지명에 대해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능 이관 등 이런 흐름들이 연속된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는 가장 최측근을 보낸다는 것이 예정됐던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범죄자 처벌 못해...명분 없는 야반도주"

이에 반해 한 내정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에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대장동 사건 등에 상설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에는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한 내정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더라도 상설특검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쯤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소유 집 전셋값 인상...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 가능성 

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른바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도덕성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검증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내정자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부인 진모씨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 올렸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 이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내정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최대 6100만원이다. 하지만 한 내정자가 실제로 5억원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관해 한 내정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에 있어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 내정자가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최초 소유했고, 현재는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인 김모씨 소유이다. 한 내정자와 김씨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5%가량 상승했다.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 전세보증금이 43%가량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고 했다. 한 내정자의 부인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미국변호사여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