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방향 정해진 바 없어"

"자회사 합계 점유율 제한 방향…협의 중"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15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며 "사업자들과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방식이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해 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점유율 규제 강화 방안을 놓고 사업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집중 우려에 대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이통 3사의 점유율 상한선을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합계가 49%에 달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최근 IoT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탓에 이통3사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증가세지만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저렴한 IoT 회선 가입자는 중소 사업자로, 알짜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이통 3사로 가는 양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자회사 점유율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폰 회선만 계산해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IoT 회선 수를 빼기로 결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와 협의하다보면 대안이 나올 것이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