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줄인다는 尹공약, 약발 통할까?

매물 늘어도 수요자 자금 여력 감소…거래 통한 시장 안정 역부족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훈풍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여 거래량을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12일 오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3146건으로 2020년 8월 20일(5만4905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양도세 중과 배제 시기가 혼란을 거듭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며 눈치 싸움이 극렬했다. 세부담이 완화될 것을 확정적으로 보고 미리부터 집을 내놓은 사람도 일부 있는 반면, 시행일 이후에 안전하게 매도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다양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장과 다수 전문가들은 늘어난 매물이 단기간 소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물 증가와 관계없이 현재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자금 여력 감소로 매물 소화가 안 된다”고 전했다.
 
윤 연구원은 “6월 1일까지 매도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매물을 내놓고 추후 잔금 일정만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거래 증가를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와 매물이 시장에서 저렴한 ‘급매’로 전환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아무래도 당장 거래가 이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슈가 있어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매물이 늘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등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 호가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의 효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양도세 완화 기간이 1년이라 집주인들은 집값 추세 등을 지켜보다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적극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기간 동안 증여, 매도 등으로 정리한 다주택자도 많아, 매물이 생각한 것보다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명균 세론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이번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3주택자가 20억원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을 12억원 냈을 경우에 최대 5억6000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