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은 C-ITS 단일표준으로 가는데...한국만 '2개 표준' 혼선 우려

국토부 "검증된 구기술로 상용화 해야"...과기정통부 "신기술로 미래시대 대비해야"

2개 기술 사용해 갈등 봉합됐지만...2024년 단일표준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했다. 그간 ‘구기술 중심의 상용화 우선 추진’을 주장한 국토교통부와 자율주행시대를 염두에 둔 ‘신기술을 실증 우선’을 강조해온 과기정통부 사이에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미래 서비스 진화 가능성을 고려해 신기술을 단일 표준으로 채택했다. 한국이 기술 표준을 놓고 부처 간 갈팡질팡하는 사이 자칫 글로벌 C-ITS 무대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의견수렴을 거쳐 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ITS로 공급된 70MHz폭(5855∼5925MHz) 중 하위 20MHz폭은 차량사물통신(LTE-V2X)으로, 상위 30MHz는 웨이브(WAVE)로 분배하기로 했다. 잔여 20MHz은 보호대역으로 설정했다. 5G-V2X 기술을 차세대 C-ITS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C-ITS는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차량 간, 차량·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를 공유받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간 갈등의 쟁점은 기술 방식 차이다. C-ITS 기술은 와이파이 방식의 웨이브(WAVE)와 이동통신 방식의 차량사물통신(C-V2X)으로 나뉜다. 웨이브는 이미 기술표준화를 완료했고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통사업과 상용화 사례를 거쳐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C-V2X는 커버리지, 전송속도, 지연속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상용화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이동통신사 및 중소기업 등 수요처에서 웨이브 기술 기반으로 상용화 준비를 해온 만큼 웨이브 중심의 C-ITS 서비스 추진을 주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되는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성능이 뛰어난 C-V2X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주체는 국토부지만, 주파수 운용 방안은 과기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양 부처는 수년간 평행선을 달렸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웨이브와 C-V2X를 동시에 시범사업 주파수로 배치하면서 양 부처는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단일표준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4년 이후에 결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C-ITS 단일표준으로 C-V2X를 채택했다. 웨이브와 C-V2X의 기술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교통산업의 진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C-V2X를 단일표준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5G-V2X가 상용화되면 자동차의 군집주행이나 자율주행 등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인된 기관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C-V2X를 단일표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섣부른 것”이라며 “교통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토부와 통신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과기정통부 사이에 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