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1년…창업기업·지식기반 서비스업 늘었다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제도 1주년 변화·성과 발표

벤처확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비대면 기업 증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 지 1년이 지났다. 제도 개편 전·후로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창업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대면 기업이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2월 12일 시행한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1년의 변화와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스타트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아닌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 받고 신용보증 심사 우대,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등 각종 혜택이 있다.
 
개편 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85%)됐다는 지적 등이 있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했다.

 
새롭게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기업의 업력과 업종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기업인,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수는 1998년 2042개사에서 제도 개편 전인 2020년 말에는 3만9511개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제도 개편 후인 2021년 말에는 3만8319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192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작년에 확인받은 기업수(1만7956개사)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1만9133개사) 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 벤처확인을 앞당겨 받은 기업이 증가했고 제도 변경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20년 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 2월에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면서 같은 해 말에는 벤처투자유형 7.3%에서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전·후로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가 확인됐다.
 

[표=중소벤처기업부]

 

◆ 제도 개편 후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 증가…편중 현상 완화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많아졌다.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늘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다.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제도 변경 후 혁신성을 강조하는 평가기준 도입과 업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 운영 등에 따라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이는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 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종전과 달리 7년 이상의 벤처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 등이 적어 별도로 벤처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년 미만 기업과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비중이 각각 9.2%에서 15.3%, 1.5%에서 3.0%로 늘었다. 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3.4%에서 6.2%, 1.0%에서 2.7%로 증가했다.
 

◆ 벤처 대표 연령 낮아지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확인 비율이 25.5%에서 28.2%로 늘었다. 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결과와 함께 20세 미만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사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굿즈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틴스튜디오는 2004년생인 상정태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광고를 하는 파일러의 오재호 대표는 2002년생이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벤처투자유형은 개편 전‧후 7.2%에서 12.3%로,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2.3%에서 5.0%로 각각 증가했다.
 

◆ 중기부, 혁신성장유형 평가지표 고도화 방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꾸준한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간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확인 신청기업의 경우 기존의 확인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혁신성 증가 정도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등 평가지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평가지표 내에 업종·분야·연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기업이 평가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기업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선 중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도 다양화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벤처기업 통계를 알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