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울초·중학교 통합학교… '근본적 교육대책 없는 운영 반대'

김대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교육공동체 합의없는 관료 주도의 통합학교 신뢰하기 어렵다"

산울 초․중 통합학교 추진, "교육부 실험 대상인가?" 우려

오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산울초·중학교 통합연계 모델 마련 TF팀이 구성됐다. 올해 1월 설립이 확정된 산울초·중학교는 세종시 최초의 통합형 초·중학교이자 미래형 학교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연계 모델 마련 TF팀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부서별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교직원 배치, 공간구축계획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이미 관계 부서 간 3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됐었고, 학부모 의견과 배치되는 결정과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에서다.
 

 ▲김대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산울초중 통합학교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정책 추진의 우려스런 입장을 내놨다. / 사진= 선거캠프

김대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교육학박사)는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의 산울 초․중학교 설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울 초·중 통합학교의 설립 건은 행·재정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교육적 해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라며 "초·중학교 간 교원자격의 연계 미비와 교육과정의 단절, 학교폭력의 증가 우려 등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대책이 함께 수립돼 제시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산울초·중 통합학교의 설립이 실현되려면 초·중·등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세종시의회 의원,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료들이 주도하는 TF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가 올 변화를 세부적으로 수립해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후보는 "현재 산울초·중 통합학교는 인구감소형 통합학교가 아닌 인구밀집형 통합학교 형태인데, 미래 인구감소를 대비해 설립한다는 취지는 잘못 설정된 개념"이라고 했다. 초기부터 잘못 마추어진 단추라는 것.

김 후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 통합학교는 전국의 110여 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인구감소형 농어촌 통합학교이고, 인구밀집형 통합학교는 서울 송파구의 해누리 초․중 통합 이음학교가 뿐이고, 2020년에는 서울 서부교육청 관할 창천 초․중학교 통합 설립건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인구밀집형 산울 초․중 통합학교 도입은 아직 성공 사례가 입증되지 못한 실험적 행위로서 세종시교육청의 그 도입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형 초·중 통합학교' 설립의 모색은 '도시형 통합학교' 체제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연계 연구프로젝트의 세부적 진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예컨대, 프랑스의 초·중학교 급별 간 연계 교사자격증 체제의 도입, 미국이나 영국의 개방형 초·중등 교사 양성체제, 초등 고학년과 중등 학생의 융합 학점제 등 국가정책이 수반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시책을 강요하고 세종교육청은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식의 교육행정은 지양돼야 하고, 통합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통합적인 시민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세종교육청이 내세운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초중 통합학교 설립의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봤다. 이는 2025년 3월 개교 시점에 따른 예정 학생수는 폐교를 전제로 하는 인구감소의 소규모 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립을 승인하지 못할 만큼 결함이 있는것도 아닌데, 학부모나 교원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의 시책을 우선시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9년 당시 이 문제를 정책으로 도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세종교육청 과장급 이상 명단을 공개하길 바란다"라며 "교육감 후보들 중에도 당시 이 문제에 개입한 경력이 있는 관료, 교장 출신 등은 스스로 변명이든 옹호든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이익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분명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