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윤리 논의 본격화…'제1기 AI윤리 정책포럼' 출범

포럼 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총 30명 위원 참여

정책포럼, 윤리분과·기술분과·교육분과 등 총 3개 위원회로 구성

과기정통부 현판[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포럼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기 AI윤리 정책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정책포럼은 작년 11월 논의된 AI 윤리 자율점검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AI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해 국내 AI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포럼 위원장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포럼 활동 위원은 총 30명으로, AI·철학·교육·법·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와 AI 기업 관계자, 시민사회 구성원 등을 포함한다.

포럼은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분과위원회 3개로 구성됐다. AI 윤리체계 확산(윤리분과), AI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기술분과),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강화(교육분과) 등 위원회를 포함한다.

먼저 윤리분과는 AI 윤리 자율점검표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고민한다. 또 고위험 AI 기준 정립, 유네스코(UNESCO) AI윤리 권고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등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AI윤리 과제 전반을 다룰 계획이다.

기술분과는 AI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요구사항·검증항목을 담은 AI 개발안내서를 중심으로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발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체·서비스별 맞춤형 개발안내서 마련, 컨설팅 제공 등 개발안내서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분과는 AI윤리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고교생과 일반시민 대상의 AI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쓴다. 지난해 마련한 'AI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이 AI의 윤리적 개발·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