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자립·사회통합 지원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6759명, 국내 북한이탈주민 21.4% 달해

단편적인 정착 지원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 종합지원 목표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행복한 서울살이 위해 그간의 단편적인 정착 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종합지원한다.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1월31일 기준 6759명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21.4%에 달한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자는 80.6%에 육박하고 있어, 조기 정착지원뿐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립과 사회통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올해부터 근골격계CT, 결핵 등 탈북민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의 자문으로 개발한 ‘심리검사’ 지원도 시작한다. 건강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올해부터 간병비(연 100만 원)도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의 문제를 겪는 가정에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 시작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내 시작한다. 올해부터 탈북 청소년들도 교육서비스 ‘서울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분야 20개 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된 약 34억원(국·시비)을 투입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5대 분야는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다.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화합과 통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갖은 고난을 겪어가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남한에 와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도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