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시리즈·4년 중임제 개헌' 담은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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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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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 정책본부장, 11일 브리핑

  • "李 5개 비전 실현 위한 정책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와 4년 중임제 개헌 등 '10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10대 공약'은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및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또 '신경제·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위해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도약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연 25만원으로 시작,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고 답변, 사실상 긍정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및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내실화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 및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스마트 강군 건설 및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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