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 경찰로...성남지청, 분당경찰서에 보완 요구

검찰 출신 변호사 "박하영 차장검사가 오죽하면 옷을 벗었을까 싶다"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사진=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보완 수사를 분당경찰서가 맡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여권 유력 대선 주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공을 경찰에 넘겼다는 점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진상 조사를 유야무야 만들려는 목적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이날 "금일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수원지검의 보완수사 결정에 따라 성남지청이 보완 수사를 하게 됐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때 네이버 등으로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기업들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린 데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책임을 피해보려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박 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목적도 유야무야로 만들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 의혹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가시지 않아 불식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수사의 공이 계속 넘어가는 이유를 해석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가 새로 발견될 가능성'과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돼 있는 만큼 수사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성남 FC 후원금 수사 지연 등) 그런 이유로 옷을 벗을 일인가 싶기 때문에 알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방향을 두고 윗선과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낸 바 있다. 당시 박 차장검사는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려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박 차장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 요구를 박 지청장이 수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