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흔들리는 서민경제] "금리인상, 물가 잡기 힘들어…추경보다는 세출 항목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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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조아라 기자
입력 2022-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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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의 '서민경제' 제언

설날인 1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도 물가 인상 흐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에 정부가 연초부터 단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 끌어내리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까지 치솟은 건 외식비와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 등이 일제히 올라서다. 당시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식자재값 상승이 외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전달(1.9%)보다 오른 2.2%를 기록했다. 서비스물가(2.6%)도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3.0%에서 3.4%로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상품물가도 농축산물과 석유류가 오르며 5.0% 뛰었다.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세를 억누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로 높였다.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상호 웅지세무대 경영세무정보학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이어 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예고한 상황이라 우리 정부도 대응이 필요했다"며 금리를 올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기가 잘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을 묘수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 대신 가계부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서 교수는 "지난달에 금리를 올린 건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 문턱과 이자 부담이 높아져 서민층 가계 부담만 한층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재정당국 간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가 물가 인상 압력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고자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반대로 재정당국은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다. 성 교수는 "재정을 푸는 게 항상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유동성 확대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초부터 빚을 내 추경에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월 추경은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그만큼 이례적인 편성이다. 성 교수는 "추경은 재정을 사용하다가 모자라거나 특이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라면서 "연초에 추경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재정이 필요하다면 추경보다는 세출 항목을 옮기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통상 세출 구조조정은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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