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칼럼] 경제심서 (經濟心書) 핵심 요약 ①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2022년 대예측’과 미국 유라시아그룹의 10대 리스크도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의 등장과 중국의 면역 실패 등을 꼽았지만 새로운 사항은 없었다. 따라서 2022년은 각국이 예상한 범위의 리스크 내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힘을 쏟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 경제학자들은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한다. 즉 세계 자본주의가 지금 제3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제1의 위기는 1929년 미국 주가 폭락을 촉발한 대공황

제2의 위기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축으로 하는 냉전기
지금 맞고 있는 제3의 위기를 살펴보자. 지나친 시장 원리주의가 부의 편재와 왜곡을 낳고 격차가 커졌다.

 

 

▲ 성장전략으로서 근원적으로 요구되는 시책은?
첫째, 출산율을 높이는 것
둘째, 생산성을 높이는 것
셋째, 정부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
국가 미래 건설을 위한 비전과 방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 모든 면이 동시에 급변하는 초변화 대전환 시대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의 시대적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은 복합적이고 상호연관성이 커서 종합적 안목과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수적이다.

 

 

▲ 우리 기업 정책 혁신은 무엇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기업인의 사기와 기업가 정신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모든 기업의 테크기업화’ 정책이 중요하다.
셋째로,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정책을 가속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

 

 

 

▲ 차기 대통령을 향한 제언
△ 기업 역동성 회복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 노동 및 연금개혁 실시 △ 규제 빼기
정부는 기업이 신나게 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 “경제가 높은 복원력을 가져야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경제를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기술 투자에 성공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실패했다.

 

 

▲ 입자물리학자인 박인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자연과학에서는 성과가 나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30~40년 걸릴 수도 있다. 기술과 달리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해서는 소액-장기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유인권 교수(핵물리학, 고에너지물리학회 회장)는 “연구를 선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입자가속기나 대형 자석과 같은 시설(facility)을 갖춘 국립연구소(National Laboratory)가 있어야 하고, 그런 시설에는 연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그룹이 있어야 한다.”

 

 

▲ 학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한국 과학을 어떻게 밀고 나갈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빅사이언스 분야 세계적 성과 만들자. [카드제작=임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