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지방자치의 동력은 시민을 시민답게 하는 자치분권에서 나와"

곽 시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

"자치분권2.0' 열기 위한 8대 과제 제도화에 총력" 포부 밝혀

곽상욱 오산시장은 27일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동력은 시민을 시민답게 하는 자치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사진=오산시] 

임인년 2022년은 지방자치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으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을 통해 주민 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분권 2.0시대를 여는 시점에 10여 년 전 시민활동가에서 민선 3선의 현 재임시장으로까지 자치분권을 향한 길을 일관되게 열어가는 지방자치 기수가 있다. 바로 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얘기다.

곽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을 기록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기치로 오산시 시정의 최우선 정책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에 주력해 오면서 시민들로부터 '시민의 일꾼'이라고 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향후 지방자치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결정적인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해다. 이 시점에 지난 18일 자치분권 추진의 핵심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들이 모여 새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곽상욱 오산시장을 선출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대변혁을 고대하던 모든 사람은 곽 대표회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곽 대표회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과 그 성공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알아본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취임식 모습  [사진=오산시]

◆곽 대표회장, “차기 정부 추진할 8대 과제 제도화 총력 다할 것”

이런 기대에 화답하듯 곽 대표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 공동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력, 남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 가운데 협의회의 본연의 과제는 자치분권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곽 대표회장은 공석 사석에서 일관되게 자치분권의 확대를 더욱 강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7기 4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8대 아젠다 공약화를 촉구한 바 있다. 8대 아젠다의 주요 내용으로는△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등 재정분권 지속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인구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 자치 전면 확대 시행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는데 남은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곽 대표회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자치정부들이 자치분권의 확대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족스럽다 할 수 없다”면서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기간 내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가시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 모습  [사진=오산시]

◆자치분권의 온전한 의미 실현한 교육도시 오산

올바른 지방자치는 주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이 단합된 힘으로 도시를 움직일 때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발돋움한 오산시다. 신임 곽상욱 대표회장이 민선 5기를 시작으로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교육도시를 일궈온 과정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곽 대표회장의 오산 시정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도 오산에서 자라 다시 오산으로”라는 말로 요약된다. 2010년 그가 처음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평균연령이 33.2세의 한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에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산을 떠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당장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산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고 교육의 불모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혁신교육도시 개념으로 도시 전체의 변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핵심적인 추진 동력으로 시민 학부모로 삼았다.

이때부터 오산시민들은 오산 교육혁신의 최선두에 섰다.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 오산시 곳곳에서 현장학습을 이끄는가 하면 스스로 학습모임을 꾸려 학습한 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나섰다. 일터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광범위한 학습조직이 만들어지고 오산시 전역이 배움공동체로 재조직되었다.

시는 핀란드와 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선진학습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배우고 오산시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에 적용했다. 시민들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간 인력으로 재교육되고 배치되었다. 오산시 전역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종횡으로 구성됐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도시혁신의 노력이 곽 시장 재임기간 10년 이상 계속됐다. 시는 애초 교육도시로 출발할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이젠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글로벌 학습도시로 통한다. 최근 2~3년 동안에는 단순한 교육도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미 도래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AI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차곡차곡 다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미 로봇 코딩 문화예술 1인 1 체육과 음악 등 미래 교육이 일반화됐다.

그 결과 2021년 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물론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고, 유니세프 상위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이른바 교육학습분야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했다. 곽 대표회장은 2020년 7월 16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도 국정과제와 연결해 기초지자체의 지역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이끌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의 독거노인 가정 방문 모습 [사진=오산시]

◆자치분권만이 지방 소멸 방지책 될 수 있어 

곽 대표회장은 “시민의 힘을 키우고 조직하니 도시 전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졌다”면서 “오산시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발전의 비결이 바로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임을 크게 깨달았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지금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극대화해 지방의 몰락, 지방의 죽음의 시대이다. 이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크게 지체되거나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자치분권을 이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곽 대표회장은 주장한다.

곽 대표회장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혁신 새로운 역사는 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새로운 역사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시민을 시민답게 하는 바로 자치분권”이라고 향후 대표회장으로서의 업무방향을 힘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