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여야 공감대 형성 알려져
  • 캠코·주금공·예탁원 등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 안착 사례
  • 인력 유출 등 예상되는 문제에 선제적 조치 필요

산업은행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즉시 산업은행은행노조, IBK기업은행노조, 한국은행노조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국책은행이 공동으로 성명은 낸 배경에는 여야 모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피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공약 발표 이후 YTN 등 언론 등을 통해 “산업은행의 기능도 많이 변했고,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필수적으로 자금이 모여야 하고 그걸 중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지방은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산업은행은 장기저리에 외자를 도입해서 우리 재벌그룹이 클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산은의 기능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해서 일단 부산부터 산업은행을 이전시켜서 부산의 해양, 첨단산업뿐만이 아니라 울산과 경남 일원에 자금공급의 중개기능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국회를 잘 설득해서 한국산업은행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해 11월 대전을 방문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00곳 이상 남아 있는데 그걸 다 지방으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대상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력 대권후보들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면서 이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이전 공약이 나오자, 산업은행 노조 등은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TF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산업은행 이전이 결국 공약(空約)에 그치고 말까요?

일단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을 이전하려면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미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정에 나섬으로써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캠코는 2014년 700여명이 직원과 함께 본사를 이전하고, 부산시대를 열었습니다. 700여명 이전은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또 캠코는 최근에 첫 내부출신 인사인 권남주 전 캠코 부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며 부산에서 새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캠코 사장에는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왔습니다.

다만 부산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인력 유출입니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 이전으로 임직원 이탈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의 이유도 있지만, 지방 이전이라는 물리적 문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권, 여의도 국회 등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국책 기관의 이전을 공언한 만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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