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보험사기 근절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 나선다"

보험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지원…빅테크·GA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

[사진=손해보험협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직적 보험사기 공모와 병원 제휴 브로커 문제 등 보험사기가 나날이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다.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지원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은 18일 비대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보험소비자를 화두로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과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등을 올해 4대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조성을 통한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금액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의료인·정비업자 등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공·민영 연계 보험사기 대응 강화 △보험사기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기구 신설·법제화 등이 담겼다.

손보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는 최근 들어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896억원을 기록해 2016년 대비 1801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적발 인원수도 8만3012명에서 9만8826명으로 1만5814명 늘었다. 특히, 보험사기 피해는 생보사보다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0년 기준 전체 보험사기 건수에서 손보사 비중은 91.1%로 8.9%인 생보사의 9배 이상 수준이었다.

빅테크‧독립보험대리점(GA)채널의 합리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빅테크 기업이 보험대리점 진출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반영된 합리적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가 만연한 GA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채널의 판매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손보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손보사의 플랫폼 운영근거 마련과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마이헬스웨이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기관 참여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행안부·한국신용정보원 등과 협업해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를 건의·확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3900만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손청구 전산화 도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 회장은 "최근 금융‧비금융 산업 간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 사회적 책임 강화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든든한 안전망 제공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