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개편' 두고 尹 "대선 전 보류"·李 "기금위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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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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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투자자 표심에 영향 있을 듯...정치권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함께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이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내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의 주체를 내부 기금위에서 민간이 중심이 된 수탁자책임전문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 견해를 묻는 한국경제에 각각 "대선 전까지 일단 보류해야 한다", "기금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20여년간 기금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라며 "기관투자가로서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된 데서 오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수탁자책임전문위로 변경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선 후 국민연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가입자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기금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내달 기금위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소액 투자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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