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제한 종료 기한·단계적 완화 방침 로드맵 제시해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원에 대해선 현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며,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방안 역시 역부족”이라며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방역 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 손실보상 재원 5조1000억원까지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공연은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 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미 이런 방침을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대선주자들을 통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서 여야를 초월해 소상공인들의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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