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유럽, 북한 ​미사일 발사 놓고 압박...안보리 회의 당일에도 재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각국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측이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공개회의가 열린 당일 미사일을 재차 발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10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여전히 세부사항을 평가 중"이라면서도 "우리(미국)는 (이를) 탄도미사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북한 당국은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 역시도 지난 7일 "북한이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를 일반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10일(현지시간)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 성명을 대표 낭독하는 모습. [사진=트위터/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의 유엔(UN)주재 대사들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계속된 대량파괴무기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제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압박했다.

해당 성명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기 직전에 공개됐다. 특히, 해당 성명문에선 미국의 기존 공식 입장인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 이목을 끌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비공식적으로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여러 논란 끝에 한반도의 CVID 대신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에 대해 CVID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성명문은 이후 문단에선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표현을 병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전 5시경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은 재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회의 결과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회의를 소집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공동 성명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안보리 회의 당일에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며 도발한 것이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시간 11일 오전 7시 30분경 북한 당국은 엿새 만에 동해상으로 재차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미상의 발사체로 표현하고 일반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어 "이전(1월 5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에 대해서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이 막 협의됐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5일 북한 당국이 자강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