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입국 금지' 2월까지 연장 검토...유학생·가족 등엔 일부 완화

기시다 日총리, 11일 중 발표할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국인 입국 금지 원칙을 오는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여 외국 국적의 가족이나 유학생에는 이를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내각이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원칙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를 종합했을 때, 기시다 내각은 연장 기간에 대해 △1월 말 △2월 말 △3월 말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일본 미에현 이세 신궁에서 연두 기자회견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해당 조치는 자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1.1.529) 감염자 유입을 막는다는 '미즈기와(水際)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1개월 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2월 21일 기자회견에선 "당분간 연장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시사했다. 

이후, 9일 후지TV에 출연해서는 "오미크론의 실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재연장 결정을 재차 암시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내각이 '성년의 날' 연휴(1월 8~10일)가 끝날 즈음 이에 대해 공식 발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미 자국에서 오미크론 지역 감염이 본격화한 상황이라 해당 조치의 실효성에 회의감을 표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8~9일 이틀 연속 8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제6차 재유행세가 시작된 상태다. 일본 공영 방송인 NHK에 따르면, 전날인 10일에는 도쿄에서 8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일본 전역에서 총 6438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날은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월요일이었던 데다 성년의 날 연휴도 끼어있었기에, 이후 신규 확진자는 다시 급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한 해당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의 가족 등에 지나친 고통을 부과한다는 비판과 함께 농장·산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자국 내 노동력 부족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득보다 실이 큰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도통신은 기시다 내각이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규 입국을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대상자들은 일본인의 외국 국적 가족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아울러, 보도는 기시다 총리가 11일 중 해당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