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개건축 4곳 위법사항 집중 점검 계획

불법 수의 계약 · 예산 집행 · 정보 공개 미준수 등

도, 향후 점검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 전망 기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9일 2022년 한해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오는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4곳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이 2021년 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 점검 참고서(매뉴얼)를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배포했으며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에 게재했고 이 강의는 지난해 조회 수 6만 3000여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