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로 번진 에너지 공약] '감축 vs 확대' 뜨거운 감자 부상

12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에너지 관련 논쟁이 뜨겁다. 주요 소재는 원자력발전소의 감축과 확대에 관해서다. 여야의 공약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여당은 우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원전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 건설 재개와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향으로 맞섰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소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탈원전 아닌 감원전…신규로는 원전 짓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작년 12월 22일 원전 문제에 관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감원전 정책은 원전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차 줄여나가는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같은 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이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부분과 원전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할 방폐장의 입지가 부족한 점도 결국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해야하는 명분으로 제시했다. 원전은 입지확보에서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려서 2050년 탄소중립 대응에 느리다는 점도 덧붙였다.
 

원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력…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도 나설 것

 
이에 비해 야당은 원전 건설 재개와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작년 12월 29일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서 의견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해 원자력 미래기술 개발 협력과 해외 원전 사업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력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원전 수출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원전 수출 기반을 강화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집권 시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한울 3·4기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1700t 감축될 것"이라며 "원전 10기 모두 운영 시 연간 약 5000만t 감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원전이 탄소중립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또 혁신형 소형모듈 원전, 마이크로모듈 원전 등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다"며 "전력 가격 상승, 원전 산업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안전 규제를 확보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