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정치적 판단까지 해…예산기능 대통령 직할로 둬야"

"각 부처가 기재부에 종속…국회에 넘기면 정치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으로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된다"며 "각 부처가 창의적·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중요한 예산 기능을 미국 방식으로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놨다. 옛날처럼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 국회에 예산 기능을 넘기자고 하지만, 현실화할 경우 진짜 정치화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문제 핵심 해법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단계별 면제 △용적률 상향·층수 규제 완화 △지상철·고속도로 등 지하화를 통한 신규 택지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에 신규주택을 공급하면 현재 시세의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며 "훼손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공익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 시리즈에는 다소 유연하게 반응했다. 그는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 도전자일 때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비중이 약간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일 호남 방문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하나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흡족하지 않아도 서로 협력·단결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느냐"며 "사실 선대위는 나중에 집권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