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벼락거지 만든 정부, "주택공급 많았다" 자화자찬

정부 "압도적으로 많은 주택 공급·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재편" 강조

"지난 4년은 벼락거지·패닉바잉·영끌·빚투로 요약…정부 현실 회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자화자찬이 과하다. 압도적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재편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집값 폭등과 함께 2030 청년들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기)·빚투(빚을 내 투자)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전 정부(2013~2016년, 45만 가구)보다 많은 연 54만6000가구(2017~2020년)의 주택을 공급(입주)했으며, 공공택지도 약 3배 많은 연 9만1000가구를 지정하는 등 미래 공급기반을 대폭 확충했다는 것이다. 또한 3080플러스 모델 등 새로운 공급모델을 마련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의 눈길은 차갑다. 서울 노원구 거주 김씨는 “지난 4년은 벼락거지, 패닉바잉, 영끌, 그리고 빚투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아직도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는 입주물량이 대거 늘었다고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간 서울지역 ‘내 집 소유 비율’은 매년 하락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9.3%였으나 지난해는 48.4%로 0.9%포인트 떨어졌다.
 
공공택지, 3080플러스 모델을 통한 주택공급도 거창한 계획일 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지난 11월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40여곳 후보지 주민들이 소속된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가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 초기인 2017~2019년 입주물량은 전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건들이 입주한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통계 수치를 어떻게 취사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인 가구 등 가구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주택보급률이나 주택소유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시장이 원했던 수준의 공급량에는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서 서울 주택공급은 씨가 말랐다. 지금 아니면 영영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공포를 퍼뜨리며 2030 청년을 영끌, 빚투로 몰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긴 했다”면서도 “내 집 마련의 허들을 높이는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급등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2030들의 수요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중심의 사전청약은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