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中企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8조 투입… 역대 최대 규모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지원 금액은 1조833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올해 1조7229억원 대비 1109억원 늘렸다.
 
내년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지역균형), 빅3,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우선 소부장 분야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국산화를 위한 신규과제에 553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는 232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의 중소기업 지원 적합분야를 발굴하고 308억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 밖에 203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 기업 간 협력공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리빙랩 활용기술개발 등 8개 사업(662억원 규모)을 새롭게 추가했다. 리빙랩 활용기술개발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R&D 역량 우수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해당지역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후보과제 추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성과 창출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과제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과제책임자 등 연구자의 개발의지, 연구역량, 연구비 집행계획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평가체계를 차별화한다.
 
각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유관기관이 과제를 추천하고 정부가 최종 과제를 선정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에 공동협력해 개발성과를 높이도록 투자형, 민간투자연계형, 공동투자형, 팁스(TIPS) R&D 등을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민간친화적 시장 기반의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기반의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지역 유망기업에 R&D 지원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 발굴과 네트워크 연구개발(R&D)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R&D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진도점검 완료 후에 후속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연차 종료일까지 늘리고 진도점검을 폐지해 연속적인 R&D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폭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 R&D의 경우 연차를 협약 체결일부터 12개월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R&D 자금집행시스템 기준과 차이가 있었으나, 연차 개념과 회계연도가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단 1차 연도 연차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총 기술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차 연차보고서를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로 대체한다.
 
또한 현재 매월 신청해야 했던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분기별 신청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