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월까지 세금 작년보다 53.7조 더 걷혀…세수 진도율 98% 육박

올해 국세수입 307조4000억원 달해

법인세 14.4조 늘어 진도율 초과 달성

세종 보람동 세종우체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 [사진=연합뉴스]

올해 거둔 세금이 지난 10월까지 30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세운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98%에 육박했다. 다만 10월 세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 유예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97.8%에 달했다.

국세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경기 활성화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는 10월까지 96조3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4조4000억원 늘어난 67조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02.6%로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부가가치세 진도율도 103.6%를 보였다. 부가세로 걷힌 세금은 총 7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10월 한 달간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적었다. 올해 들어 첫 감소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0월분 개인사업자 부가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미뤄줬기 때문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국제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설명하고 "예년에 없던 종합소득세가 10월에 3조원 정도 들어온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시행한 납부 유예에 따라 10월에야 종소세가 걷혀서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1∼10월 세외 수입은 2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기금 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24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을 합친 1∼10월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조3000억원 많았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59조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10월 기준 국가 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국세 등 재정 수입 호조로 국가 채무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올해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 채무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정부 추정치인 19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 추세가 그대로 가더라도 19조원 내외의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