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우수 제도개선 사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아동급식카드 개선·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간소화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사례 10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 사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국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컸던 탓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1795명이 참여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최우수 제도 개선 사례로 꼽았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관련 민원(2019~2020년, 3370건)이 많아지자 지난 2월 실태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9일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원(보수요율 0.9%)에서 400만~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고, 부동산 중개인분들의 손해배상 보장금액도 상향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연간 694만명 규모의 국민부담(중개보수) 감소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31만여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개선한 것이 두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어린 형제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집에서 끓여 먹다가 끔찍한 화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라면 등 간식거리 정도 밖에 못 사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례를 분석해 아동급식카드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금액도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단가와 가맹점을 통일하고,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디자인도 일반카드와 유사하게 바꿨다고 전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 밖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절차 간소화로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가족 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지자체마다 다른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등이 국민 지지를 받았다.

전 위원장은 "선정된 사례 대부분이 제가 (위원장으로) 온 이후에 한 내용들이다"며 "앞으로 민원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 불편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제도를 우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전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이 유례 없는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만큼 제도개선, 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