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이보다 물량 많을 것으로
  • 강남·용산 등 되레 집값상승 부추길 수 있어…"현실성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대적 주택 공급"을 공언하며 집값 잡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공약인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보다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50만 가구+알파(α)'의 서울·수도권 일대 주요 부지로 김포공항과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태릉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수도권 유휴지를 물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대표 사례인 집값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작용하는 만큼 특단의 공급대책으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며 "주택·부동산 문제는 안정화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서울·수도권 집값 현황을 차분히 살펴 공급대책을 완성·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수도권에서 새 개발 부지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 10배 규모로 최소 20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시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경선 시절 언급했던 경부고속도로(서울 한남대로 남단~양재 구간)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여러 카드 중 하나지만, 강남 개발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용산 일대도 비슷한 이유로 섣불리 손댈 수 없다.

선대위는 현실성 있는 정책 구상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는 다른 정책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 후보를 비롯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포부가 무색하게 국민 10명 중 5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전국 13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상승을 점쳤다.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핵심 변수는 '대출·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0.29%), '대통령 선거 이슈'(17.24%)란 응답이 많았다. 이어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대외경제 여건' 응답률이 13.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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