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잡기 안간힘…유류세 인하에도 현장 휘발유 가격은 찔끔 하락

유류세 반영해 L당 171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 전체의 10% 불과

11월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장 가격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미 유류세 인하 후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세금의 인하 폭만큼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류세 인하 시행 첫 주에 비해 하락 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70원으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10원가량 내린 금액이다.
 
휘발유 가격은 11월 둘째 주에 L당 1807.0원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정부가 개입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 지난달 12일부터 하락 전환됐다.
 
다만 정부가 인하한 유류세만큼 현장의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만들어 각 주유소에 공급할 때 이미 유류세는 포함돼 있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즉각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는 편이다. 한편 각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은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공급받은 석유제품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진 가격을 내리지 않는 편이다.

 
이에 현장에서의 가격 괴리감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지 3주가 지난 이달 2일 전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11일 대비 L당 평균 135.7원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유류세 20% 인하를 적용하면 L당 164원이 떨어져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석유시장감시단은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인 L당 7원을 더하면 실제 171원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시장감시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171원 이상 인하한 곳은 총 1만1037곳 중 1112곳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의 10.08%다.

휘발유 가격의 하락 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주간 하락 폭을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 시행 첫 주에 90.4원, 둘째 주에 29.1원, 셋째 주인 이번 주엔 9.8원으로 줄었다.

기름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물가 안정 정책도 효과가 줄어든다. 지난달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1.32%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5.5% 상승했다. 정부가 제시한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반영되더라도 기름값은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올 초의 L당 1450원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점에서 200원 더 내려가야 한다.
 
정부도 현재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효과의 신속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점검반을 가동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담합과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알뜰주유소 전환 확대 유도를 위해 일부 도심 내 1km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