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18일 시한의 임시 예산안 처리
  • 여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대결 본격화
미국 여야(민주당과 공화당)의 2차 힘대결이 시작했다. 앞서 임시 법안으로 고비를 넘겼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와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한이 다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정부 셧다운 위기부터 막았지만, 이달 내내 여야의 대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하원은 내년 2월 18일을 시한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임시지출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저녁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21표대 212표로 통과시켜고, 몇 시간 후 상원은 69대 28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12월 3일 0시부로 돌입할 수 있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사진=EPA·연합뉴스]


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지출안(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료보험과 교육 개혁, 복지 예산 확대와 세제 개혁안의 내용을 담은 2차 인프라 지출 계획에 야당인 공화당과 여당 내 일부 중도파(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이 반발한 영향이 크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 미국 의회는 이달 3일을 기한으로 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후 미국 백악관과 여당 지도부는 당초 총 3조5000억 달러(약 4134조원)에 달했던 2차 인프라 법안의 규모를 1조7000억 달러가량으로 낮추는 협상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원에서 표류 중이다. 

야당인 공화당 측은 임시 예산안 기한이 가까워오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문제 삼으며 공식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조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자, 양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동을 통해 일단 임시 예산안 처리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당은 이번 지출안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70억 달러의 예산도 함께 함께 배정했다.

이와 관련해 WP는 의회가 약 석 달(11주) 동안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지적했고, AP는 여야가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임시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디폴트 위기 역시 다가오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협상에도 실패하며 임시 증액안으로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지난 2019년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해당 기한 안에 후속 조치 도입에 실패했으며 이후 3개월 가까이 논의는 표류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긴급조치를 통해 정부 재원을 조달한 한편, 디폴트 시한을 10월 18일로 설정하고 재차 경고했다. 

이후 의회는 지난 10월 8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이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임시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의 28조4000억 달러에서 28조8800억 달러로 4800억 달러를 한시적으로 증액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지난 8월 1일 이래 28조5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해당 법안의 시한이 임박했지만, 의회는 후속 조치 도입에 실패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여러 차례에 걸쳐 후속 조치 없이 이달 15일을 넘긴다면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여야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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