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예산보다 6.1% 증액
  •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 편성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게티]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11조85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1조1715억원)보다 6.1% 증액된 규모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 늘어났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 증액됐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다. 또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 감액됐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4416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928억원을 배정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올해(1조1226억원)보다 늘어난 1조9352억원을 투입한다.

무공해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을 위해 107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올해 1710억원에서 578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및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879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조성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19억원과 1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는 35억원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습지 보전 관리에는 올해(285억원)보다 늘어난 296억원을 투입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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