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올해보다 3.6%↑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1월 18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가을배추밭을 찾아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2021.11.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많은 16조8767억원으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16조8767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6조2856억원과 비교하면 3.6%(5911억원) 많은 금액이다.

증액 부문은 비룟값 부담 경감과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대비해 농협은 내년 가격 상승분 가운데 80%를 할인할 방침이다. 할인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한다. 국회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농가와 비료생산업체 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비 규모는 애초 2640억원보다 163억원 많은 2803억원으로 늘렸다.

먹거리 지원액은 총 319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에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58억원이 각각 쓰인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좀 더 수월하게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을 기계로 수행하는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에는 35억원을 투입한다. 

농업과 농촌 탄소중립 이행 예산도 강화했다.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논물 관리용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를 지원해 재배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2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소 사육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사육모델 마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20억원 많은 46억원으로 확정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도 기존 14억원에서 28억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채소 수급을 조정할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67억원 증액했다. 정부안은 385억원이었지만 국회는 45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아울러 농업 사회기반시설(SOC)에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곳에 28억원, 청년농촌보금자리 1곳에 8억원,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1곳 설립에 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총 189억원이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61억원 삭감), 원예시설현대화(44억원 삭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42억원 삭감) 등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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