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1분기 인상 배제할 필요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 1.0%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경제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선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코로나19 발발했을 때 예상된 경기침체, 커다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5%로 낮췄던 것"이라면서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해보면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인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서는 "우리 금통위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상황이 경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장세와 물가 흐름세를 같이 놓고 보는데 최근 두 수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종전대로 유지하면 실질적인 완화 정도는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Q. 집값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가계대출 기타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어느정도 있다고 보나.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A.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택가격 상승,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로 과도한 차입 통한 자산 투자 등 전반적으로 '금융불균형' 현상 지속적으로 누적돼왔다. 이에 대응해서 특히 감독당국에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고 최근 규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금융불균형은 큰 폭으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시 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거시 건전성 정책에 더해서 통화 정책이 경제상황에 맞춰 정상화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대한 수익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Q.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완화적이라 보나.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도 완화적이라 보는지 궁금하다.

A.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판단 방법있고 이에 따른 관련 지표가 있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보면,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현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통화지표 M2(평균 광의통화량·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에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합한 것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 보면 수개월째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정상화 시켜나가겠다고 하는 거다. 

Q. 내년 1월 추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내년 1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월에는 추가인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총재님 견해는.

A.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통위가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 인상 시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늘 그렇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회의때마다 그때까지 입수되는 경제 상황 자료, 금융안정상황 등 종합적으로 계속 지켜보겠다. 금통위원들은 2월 배제와 관련해선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오히려 정치를 고려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그야말로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Q.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 고부채 국면에서 이번 금리인상이 경제성장률 저해하는 데 영향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총재 견해는.

A.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면 경기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 천천히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지금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상했고 앞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소위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예상된 경기 침체, 커다란 위기 충격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0.5%까지 낮췄던 거다. 위기 대응 조치였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정상화함에 있어서 금통위가 왜 경기상황 고려하지 않겠나. 경기, 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한다. 또한, 통화 정책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장세와 물가흐름세 같이 놓고 보는데 최근 성장세, 물가 흐름세가 많이 확대됐다.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완화 정도는 더 커지는 것이다. 최근 물가흐름세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완화정도는 종전 보다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재 금융 경제 여건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은뿐만 아니라 일부 주요국, 주요 중앙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주요국도 금리인상을 두고 '긴축(tightening)'이라고 쓰지 않고 '정상화(nomalization)'이라고 부른다. 완화정 통화정책 기조를 오래 끌고 가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 나가는 거다. 어디까지나 경기상황 개선에 맞춘 정상화고, 이례적으로 낮춘 걸 계속 끌고 갈 만한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드린다.

Q.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시그널에 비해 실제 가계대출 금리 인상폭과 수준 빠르게 오르면서 단기간 이자 부담 커지는 상황이다.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소비위축이 통화정책 효과를 오히려 방해하는 건 아닌지.

A. 가계대출금리가 단기간 상승했다.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고, 기존 차입자 중 변동금리를 받은 차주에게는 시차를 두고 이자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본다. 사실상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소득 줄어서 소비 제약하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취약가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등 확대 재정 정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제약 효과 크지 않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 

Q.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한은이 내년 말까지 연 1.7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보다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년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은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하나.

A.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 미정부,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걸 우려하는 상황이지 않냐. 연임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인플레이션 압력 줄이는 쪽으로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고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 그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연준 금리인상 시작하면 글로벌 경기, 금융시장이 영향 분명히 받게 된다. 저희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연준 메시지를 저희가 부단히 모니터링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에서 가장 먼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 경제 상황이다. 연준이 미리 올린다고 기계적으로 동시에 올리진 않는다는 거다.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한 나라 중에 하나다. 빨리 움직이면 추후 그에 따른 효과도 있다. 아무래도 미 연준과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때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 미 연준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