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 암호화폐 유통 금지 현실화되나

인도 정부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2021년 암호화폐 규제법안(Crypto currency & Regulation of the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인도 정부 공식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민간 암호화폐 유통은 막고 대신 공식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11월 29일 인도 국회의 겨울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연말에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급격하게 팽창한 시장 중 하나다. 11월 초 기준으로 암호화폐 유통 규모가 66억 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암호화폐 금지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사용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가 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DCX와 코인스위치쿠버는 각각 B캐피탈과 a16z 및 코인베이스벤처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결과적으로 두 업체는 올해 모두 유니콘으로 부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인도 정치권은 암호화폐에 적대적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지난 18일 암호화폐가 유해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앞서 국회의원들은 이미 몇 분기 동안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인도에서는 주식시장이나 다른 자산에는 투자해본 적이 없는 시민들도 암호화폐 거래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투자로 시민들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관련해 열린 회의들에서 반복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정적 광고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암호화폐 투자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는 무책임한 광고가 청소년 등 금융 취약층을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발리우드 스타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관련 광고에 출연해왔다. 

민간 암호화폐 유통을 막는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해 유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암호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경제 대국이 된다. 

테크크런치는 "인도 고위 장관 중 최소 한 명이 최근 저명한 벤처캐피털리스트와의 대화 중 인도가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금지 결정과 비슷한 형식의 법을 제안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암호화폐가 돈세탁과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샤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 준비은행 총재는 지난주 국가가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 훨씬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스는 한 행사에서 "중앙은행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 이는 훨씬 더 깊은 문제들이 관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이 문제들에 대한 진지하고 정보에 기반한 논의가 공론화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암호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암호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 분류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