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감시장비 소송 대법 최종 승소 한강 철책철거 탄력

8년 2개월 만에 한강 일대의 군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 소송에서

김포관내 한강변에 설치되어있는 철책선.[사진=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8년 2개월 만에 한강 일대의 군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한강을 되돌려주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한강 철책 철거 및 산책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포시는 한강 철책철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의 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선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반발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이 1심, 2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김포시는 참고서면과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여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포시는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선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 한강 철책철거 사업도 힘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군과의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 한강 김포대교~전류리포구의 잔여철책도 철거할 계획이다.또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한강둔치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한강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포시는 소송구간을 제외한 한강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철거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 뒤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의 열망이 모여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강둔치 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