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만한 재정 운영한 서울시, 채무 10년간 3배로"

예산사업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서울시 채무가 급증했다며 고강도의 대책 추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를 알뜰히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2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채무는 지난달 기준 18조9287억원에 달했다. 시민 1인당 198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전체 채무액은 2012년(18조7358억원)과 비슷했다. 그러나 투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2년 2조9662억원에서 지난달 기준 9조5490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 본청 채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2.07%에서 21.92%로 상승했다. 채무가 증가하면서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지난해 말 2790억원에 달했다.

오 시장은 비슷한 기간 부산시(31%→18%)와 인천시(33%→12%)가 채무비율을 대폭 줄인 것과 대조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채무 증가에는 서울시 예산 규모가 커진 점이 한몫했다. 서울시 예산은 2011년 20조9999억원에서 올해 44조7618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했지만 도로교통(-4.1%포인트), 산업경제(-0.6%포인트), 공원환경(-5.3%포인트)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36.9%에 달했다.

서울시는 계속된 확대 재정으로 내년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며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이에 시는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너진 시 재정을 복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며 "어려운 상황을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리고, 괜찮은 듯 문제를 숨기면서 '나 있을 때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