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 제도화"

"일자리 찾아 수도권 온 청년들 삶의 질 낮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인구가 국민 절반을 넘어서는 데 대해 우려도 표했다. 김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지방 소멸을 말하는데 다른 쪽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로 삶의 질은 높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메가시티)을 내세웠다.

김 총리는 메가시티에 대해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 인프라를 공유하고 청년 인재를 함께 양성해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며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며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