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 큰 변화 없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CPTPP 향후 대응전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이 내달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이 CPTPP 가입 문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입 여부에 관한 결정도 다음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 "부처 간에 조율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 결과를 업데이트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달) 25일 회의 진행은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의 일정은 미뤄졌지만, CPTPP에 가입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같은 날 열린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PTPP는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새롭게 추진한 경제 동맹체다.

앞서 중국은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이라며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가입 신청했다. 대만 역시 지난달 말 신청서를 내면서 우리나라도 가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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