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성패 기업 참여에 달렸다…구체적 지원방안 필요"

경총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2030년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린 만큼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지원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감산·해외이전으로 인한 국가 경제 침체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탄소중립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초안 공개 후 경영계는 해당 목표가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진효 The ITC 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평가와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