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 영토주권’ 학술대회 개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토주권’ 주제로 관련 학계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영남대학교 전경.[사진=영남대학교]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가 오는 22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토주권’이라는 주제로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2F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되는 자료 검토를 통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손기섭 교수(부산외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홍성근 박사(동북아역사재단)가 '전후 연합국의 일본영토 처리와 독도의 지위', 박지영 교수(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잔존주권'. 이성환 교수(계명대)가 '러스크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인원 박사(독도학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과정과 2조 (a)항 재검토', 최철영 교수(대구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해석' 등 6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최근 일본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일반화해 교육하는 등 독도 도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안보 법의 제·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신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교육을 강화해가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은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는 한일 관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과 더불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조문과 기초과정, 관련 문서의 검토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 대회를 주관하는 최재목 영남대 독도 연구소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독도의 영토 확정을 유보하고 현상 유지를 표명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관련 문서의 검토를 통해 보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논리가 허구라는 것은 명확히 드러난다”며 “이 자리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함과 더불어 관련 연구자 상호간의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