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DC 종전목표 26.3%서 상향
  • 확정뒤 12월 UN에 제출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탄중위가 내놓은 NDC는 종전 목표(26.3%)보다 13.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당초보다 더 매서워졌다.

탄중위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안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나왔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은 전기·열 생산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 수소 환원 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나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이나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늘려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과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제안했다.

탄중위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할 혁신의 기회"라며 "이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부처마다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NDC가 확정되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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