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美 반도체 요구에 기업자율 고려…우리기술 보호 강화"

18일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CPTPP 가입 추진일정 등도 종합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0.18.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을 두고 "민감 정보에 따른 기업 자율성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바탕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미 간 협력성 등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정보를 요구한 대상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소통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첫 회의 1호 안건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요구한 기밀 정보 제출 사안을 다뤘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최근 3년간 매출·생산·재고·고객정보 등을 45일 안에 스스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마감 시한은 11월 8일이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도 점검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패권 상황에서 우리 기술을 육성·보호할 전략을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최근 공급망 재편으로 첨단 기술 확보와 보호가 대외경제 안보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서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기술 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 선정과 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다뤘다.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에 대비해 국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밖에서는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도 진행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멕시코·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홍 부총리는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민감 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향후 대응과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논의체다. 그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다뤘던 경제·안보 결합 현안을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 국익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경제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경제 부처 장관 5명과 안보 부처 장관 5명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