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 화두 던진 文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초광역협력’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박람회와 연계돼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주거·교통 문제 등 과밀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개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 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 배경으로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차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집중 전략 지원과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