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정책 섣부른 전환 안돼"…홍남기 "확장기조 유지"

조현미 기자입력 : 2021-10-14 13:3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재정 지원을 섣불리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디지털세 도입에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대부분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접 현장에 갔다. 20%가량은 화상 방식으로 참여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한 거시정책을 섣불리 바꾸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국에도 신속하고 공평하게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회원국들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 정책조합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성과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송금수수료 절감을 위한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을 활용한 시장 효율성·투명성 강화안 등도 다뤘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IF)가 내놓은 디지털세 최종안에는 참가국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자협약 마련 등 2023년부터 디지털세 이행을 위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국제조세 등 3개 세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 간 격차 확산 등을 세계 경제 '균열'로 봤다. 이를 극복하려면 질서 있는 자유무역 복원,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과 그 이후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 지원 등에 국제 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세 합의안 환영 뜻과 신속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귀속 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세 최종안은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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