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기업부담 최대한 덜겠다…美 반도체 긴밀 대응"

홍 부총리 8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반도체기업에 영업비밀 공개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익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히 대응하고 기업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일과 4월 16일, 8월 11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간담회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함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NDC 상향안을 주요 화두로 삼았다. 새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종전 목표(26.3%)보다 13.7%포인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 계획(3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는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많은 약 12조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요구한 생산·수급 정보 제공,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등 반도체 현안도 주요 사안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특히 "미국 측 요청은 국익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는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1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GVC) 움직임에 관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대응 방향도 찾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정부는 이달 전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전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한계와 경제 회복에 관한 절박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기업계 협조를 구했다. 이어 "방역개편 시나리오 단계에 맞춰 소비활력과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응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