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폐해 막을 묘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분과 발족

플랫폼 경쟁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혜숙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을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 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 협회 등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2분과를 8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27일 발족한 협의체다.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포럼 내에 2분과를 별도로 발족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분과는 플랫폼 시장 상황, 국내외 규제 동향 등을 분석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플랫폼 기업과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으로 구성된 ITI코리아도 참여한다.

이날 발족회의에선 라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플랫폼 정책현황과 제2분과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가 ‘국내외 자율규제 및 협력적 규제 사례’를 발제했다. 2분과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분과와 산하 작업반에서 국내 시장상황, 규제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기반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혁신, 성장과 플랫폼의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책임 준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