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본인명의 휴대폰 없어도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해야"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9-29 09:37
"정보소외계층 접근성 확대"…중기부 등에 의견 표명

경주시 공무원이 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특별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 A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B씨(80)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는 A시청을 방문했다. B씨는 서류 발급 후 시청 직원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청 직원은 B씨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자녀가 개통해 준 휴대폰이어서 B씨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고, 결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정보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차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방문 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우편접수 등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B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온라인 인증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점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 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 △진흥공단센터가 인근에 없으면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누구나 쉽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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