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민의힘 경선 ‘말말말’ 틀린 발언은?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9-28 18:20

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 부터),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유승민, 최재형, 안상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 된 가운데 후보들의 발언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공약이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 등이 종종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발언들을 몇 가지 팩트체크했다.

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주택 청약에서 가족, 직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군 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과 다르다. 현행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주택청약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 기간 등 세 가지다.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 점을 지적,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군에 갔다 온 것이 어떻게 직장 근무하고 똑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을 얘기할 때 직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기자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 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②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에게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빅텐트 통합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유 후보님께서 제3지대 창당을 주장하셨던 것이 맞느냐”며 ‘새로운보수당’을 언급했다. 이어 유 전 의원에게 “유승민 후보까지 합당하셨느냐”고 물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9일 유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보수가 힘을 합쳐서 개혁보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저의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의 불출마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고, 미래통합당이 탄생했다.

통합 이후 잠행을 했던 유 전 의원은 3월 27일 진수희 서울 중·성동갑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공천 기간 동안 잠행했던 이유는 계파 논란 등을 의식한 탓이다. 지난해 4월 2일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황교안 당시 대표 등과 대국민 호소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다.

③ 홍준표 의원은 27일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다”고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홍 의원이 ‘정치적 탄핵’과 ‘법적 탄핵’의 의미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중 박 전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더니 그 허접한 여자(최순실)랑 국정을 논의했다.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곤 “무능한 대통령이지만 탄핵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절차를 거치는데, 탄핵소추는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뒤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 두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탄핵이 완료된다. 홍 의원 발언은 국회의 탄핵소추(정치적 탄핵)는 정당하나, 헌재의 탄핵심판(법적 탄핵) 사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홍 의원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탄핵’을 다양한 의미를 혼용해왔다는 비판은 사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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